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단순히 구인 공고를 통해 지원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범죄에 가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강제출국 대상 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체류 자격 유지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외국인 신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상 불이익, 체류 제한 및 출국 조치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단순 가담인지 공범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고의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단순히 범죄임을 알지 못한 채 일을 수행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형태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몰랐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출입국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여부와 그 수준, 범죄 가담 정도는 이후 출입국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등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사범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출국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이 곧바로 강제출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고의성이 낮고 피해 회복이나 반성 사정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체류 여부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⑤ 경찰 조사 단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대응과 출입국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형사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온라인상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