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친구가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친구는 유학생이라 일하면 안되는지 정확히 몰랐고,
그냥 단순히 돈이 급해서 일을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주변에서는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 적발되면 강제출국까지 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출국까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먼저 외국인유학생이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상황이라 많이 놀라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학생의 취업 제한
유학생(D-2, D-4 비자 등)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일정 시간 내에서 합법적인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둘째, 불법취업 적발 시 처벌
불법취업이 적발되면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류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강제출국 여부 판단 기준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의 경우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단기간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체류가 유지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반면
지속적·반복적 취업이거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국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현재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을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주의해야 할 부분
불법취업 문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출입국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벌 결과뿐 아니라
체류 유지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유학생 불법취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출국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칙금 이후 출입국 심사를 통해 체류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 특히 초범 여부와 근로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상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보다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