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보이스피싱, 단순 전달책이라고 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람뿐 아니라 현금을 전달받거나 송금한 사람, 계좌나 카드 등을 전달한 사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한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등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체류자격과 강제퇴거 등 출입국 문제 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범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돈이나 물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어떤 혐의가 문제될까요?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모든 범행을 수행하기보다 콜센터, 현금수거, 송금, 계좌관리, 모집 등 역할이 분담되는 경우가 있어 각 가담자가 전체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② 현금수거책·전달책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역할과 실제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를 직접 속인 적이 없고 현금만 받아 전달했으므로 사기죄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전화를 직접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과 역할 분담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수령하거나,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돈을 전달하거나,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수단으로 반복적인 지시를 받은 정황 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③ 계좌·카드 등을 넘긴 경우 별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타인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여러 계좌를 거쳐 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서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실제 거래내역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중국인 피의자는 출입국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 국적을 포함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와 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현재의 체류자격과 향후 대한민국 체류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적용 법률과 형사처분의 내용, 체류자격, 국내 체류관계 등 을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해외 구인광고나 중국어 채팅방을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환전·배송 업무라고 안내받아 일을 시작했지만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모집공고를 확인했는지, 상대방이 업무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약속되었는지, 업무 중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⑥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건, 형사와 출입국을 함께 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중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조직의 어느 역할을 맡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과 가담 정도, 실제 수행한 행동, 받은 대가, 반복 횟수와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형사절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여기에 체류자격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출입국상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