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ung Insight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마중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총 29건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의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안심했지만, 최근 출입
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남편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저와 어린 자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취업비자로 생활했던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기한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
본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위협을 받아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귀국할 경우 다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한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처음에는 연락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국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국명령서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거 처벌 전력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달째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동료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던 상황이었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어 갑작스럽게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입니다. 최근 가족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가족은 정상적인 업무라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귀가하는 길에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며 교통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