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F-4 체류자로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며 직장과 가정을 꾸려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였으며,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출입국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한국에서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역시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국하게 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입국 사범심사를 앞두고 국내 체류를 이어가기 위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정당화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과 국내 체류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범심사에 대응했습니다.
마중은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실제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기존 차량을 처분하도록 조언했으며, 이후 자전거와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생활상의 변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현실적인 사정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치매를 앎고 있어 의뢰인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자녀 역시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자의 돌봄을 전적으로 대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가족관계를 단순히 선처를 위한 사정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출국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과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세금을 납부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족의 생활기반과 경제적 기반이 모두 국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출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출국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벌금 등 형사처벌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에는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 국내 체류 여부까지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