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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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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 |
미성년 자녀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로 인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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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
이 사건 당사자는 미성년자였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홀로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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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자 |
출입국전문변호사 김주형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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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승소, 출국명령 및 체류기한연장불허 취소 결정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입니다. 중국 국적의 자녀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이로 인해 비자 연장이 불허되고 출국명령을 받아 마중의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당시 자녀는 10대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동네 PC방에서 만난 친구가 소액의 금액을 대가로 심부름을 부탁해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미성년자였기에 감호위탁과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비자 연장이 허가된 반면, 이러한 범죄사실로 인해 자녀의 체류 비자 연장이 불허가되었고 중국으로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과 동생, 그 외 친가족등이 모두 한국에 체류중인 터라 자녀 혼자서 출국하게 된다면 몹시 곤란한 상황이기에 급히 출입국전문변호사의 대응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이에 자녀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및 출국명령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안내 드렸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출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관계로 마중은 출국기한 이전에 법원에 소장을 먼저 접수했습니다. 이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원고와 자녀의 가족관계 및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정황 등을 정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중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출입국청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녀에게 행해진 출국명령과 체류기간연장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출입국청은 이 사건 출국명령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자녀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체류중인 외국인이 도모하고 있는 사회적 기반 및 가족결합권, 재산권 등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법무법인 마중 출입국전문변호사는 부당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