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사사건 · 외국인성범죄 · 외국인체류자격기소유예 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외국인 / 기소유예 처분
국적 미국 비자 F - 6 비자 직업 직장인 사건경위 SNS상에 부적절한 댓글을 작성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어 소통에 한계가 있었으나 마중의 통역 지원으로 원활한 소
2026. 05. 19
Case Studies
업무 사례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국제이혼 등 다양한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외국인 국제이혼 · 외국인이혼소송상간손해배상승소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명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녀 소송 진행 사건경위 홍콩 국적의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해외에 거주
2026. 05. 19
외국인 형사사건 · 외국인음주운전 · 외국인강제출국출국명령처분 취소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 출국명령처분 취소
사건명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청구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6. 05. 19
외국인 국제이혼 · 국제이혼 · 외국인이혼소송공시송달 이혼 승소
베트남 아내 연락두절 가출로 인한 이혼 / 공시송달 이혼 승소
수정일 : 2026-07-31 국적 대한민국 사건경위 혼인신고 후 한국에 입국한 배우자가 한 달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이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상대방의 소재를
2026. 05. 19
외국인 국제이혼 · 혼인무효·취소소송 · 외국인강제출국혼인무효소송 승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 승소 판결
사건명 위명여권으로 결혼하여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혼인무효소송 진행 사건경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입국한 배우자에게 강제퇴거가 예고되자, 혼인신고 무효소송과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강제퇴
2026. 05. 19
기타 형사사건 · 외국인 출입국·비자 · 외국인강제출국출국명령취소소송 승소 판결
교통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 승소 판결
수정일 : 2026-07-31 국적 / 비자 미국 / F4비자 사건경위 일반 교통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이
2026. 05. 19
외국인 국제이혼 · 국제이혼 · 외국인이혼소송이혼 성립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
외국인 아내 가출로 이혼소송 진행 / 이혼 성립 및 위자료 1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명 베트남 아내 가출,공시송달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승소 사건경위 베트남 국적의 아내가 혼인 후 일방적으로 귀국해 연락이 두절되자, 의뢰인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이사항 배우자가 혼인 직후
2026. 05. 19
외국인 형사사건 · 기타 형사사건 · 외국인 출입국·비자 · 출입국사범심사출국명령취소소송 승소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로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 승소 판결
CHECK POINT 국적 / 비자 중국 / F4비자 사건경위 교통사고 가해자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출입국청으로부터 강제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는
2026. 05. 19
외국인이혼소송 · 국제이혼 · 외국인 국제이혼이혼소송 승소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진행 / 이혼소송 승소 및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국적 중국 사건경위 결혼생활 중 한국 국적 남편의 외도로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중국 국적의 의뢰인입니다. 마중의 조력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음을 피력함.
2026. 05. 19
외국인산재·노동 · 외국인임금체불조정권고 2000만원 지급 성공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소송 / 조정권고 2000만원 지급 성공
사건명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소송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6년간 근무하시고,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똑같은 형태로 6년간 근무하셨으나,
2026. 05. 19
기타 형사사건 · 외국인 형사사건즉결심판 선고유예
절도혐의로 경찰조사 받게된 외국인 형사변호 / 즉결심판 선고유예
국적 스웨덴 사건경위 옷가게에서 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어 절도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을 앞둔 상태 특이사항 이전 범죄이력 없음 사건 담당자 김치세 변호사 결과 즉결심판 회부로 선고유예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
2026. 05. 19
외국인 출입국·비자 · 외국인강제출국 · 외국인체류자격승소 판결
출입국전문변호사, 외국인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장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 승소 판결
국적 중국 사건경위 미성년 자녀가 보이스피싱 연루 범죄로 인해 비자연장이 되지 않아 출국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출입국전문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이 사건 당사자는 미성년자였고, 모든 가족이 한국에
2026. 05. 19
총 14건
외국인 출입국·비자 · 출입국관리법위반 · 출입국사범심사 · 보호일시해제 · 외국인강제출국 · 외국인체류자격불법체류로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 강제퇴거명령 취소 승소
사건명 강제퇴거명령취소 사건경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해 온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 이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특이사항 15년이 넘는
2026. 09. 14
기타 형사사건 · 외국인 출입국·비자 · 외국인강제출국출국명령취소소송 승소 판결교통방해죄로 벌금 700만 원 선고받은 외국인 출국명령취소소송 / 승소 판결
수정일 : 2026-07-31 국적 / 비자 미국 / F4비자 사건경위 일반 교통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아, 출국명령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이
2026. 05. 19
외국인 출입국·비자 · 외국인강제출국 · 외국인성범죄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벌금형 전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건명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2026. 05. 19
외국인 형사사건 · 외국인폭행 · 외국인강제출국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로 사건 종결폭행사건 휘말린 외국인 형사변호 /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로 사건 종결
사건경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폭행혐의로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당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결과 형사합의 완료, 고소 취
2026. 0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