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던 외국인 남편이 체류기간을 초과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저와 어린 자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는 일이 어려워져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치료받던 질환이 있는데 보호시설에 들어간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가족이 직접 병원 진료를 도와주고 싶지만 보호 중인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 문제나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면 남편이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보증금이나 신원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보호일시해제는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보호 중인 외국인의 사정과 해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강제퇴거가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 상태와 가족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보호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여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이 허용되더라도 보호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를 준비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강 상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소명자료 준비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려면 보호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나 일시적으로 해제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계획서 등을 통해 건강 상태와 필요한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양육 상황 및 보호 해제 이후 거주할 장소에 관한 자료도 사안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사정뿐 아니라 보호 해제가 필요한 이유와 해제 이후의 생활계획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및 허가 조건에 대한 검토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일시해제는 보증금 예치와 주거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질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임의로 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 납부 가능 여부, 신원보증 관련 자료, 거주 예정지 및 출입국 당국이 부과하는 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어 다시 보호될 수 있으므로 허가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사람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호 해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명령의 적법성이나 강제퇴거 처분에 다툼이 있다면 보호일시해제 신청과 별도로 관련 불복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신청 요건과 증빙자료, 보증금 및 허가 조건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일시해제 신청부터 관련 소명자료 준비,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