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ung Insight

법률지식인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마중에서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스레터외국인2026. 11. 17

외국인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강제퇴거 처분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어 갑작스럽게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뉴스레터 정보

회차

—

배포 기간

—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온 외국인입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직장과 가족이 있어 갑작스럽게 출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고,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할 사정이 있지만, 강제퇴거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에도 한국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강제출국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명령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은 일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처분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더라도 법정 기한 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령서의 내용과 송달일, 현재 보호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및 처분 사유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강제퇴거명령에 이의가 있는 외국인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근거가 된 위반 사실과 조사 과정, 강제퇴거 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 조사 관련 서류, 가족관계 자료 및 국내 체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가족생활이나 건강 상태 등 처분의 비례성을 판단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검토

외국인강제출국 처분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지만, 실제 강제퇴거가 집행되기 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기한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역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신청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처분은 국내 체류뿐 아니라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과 비례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기한 및 집행정지 필요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복 절차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현재 체류자격 및 보호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면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처분 사유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체류자격 관련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ractice Area

업무분야

같은 업무분야의 다른 게시글을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