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취업비자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의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되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안심했지만, 최근 출입국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확인하고 출입국사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는 직장과 가족이 있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갑자기 출국하게 되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강제퇴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한국에 가족과 직장이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출입국 심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퇴거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와 선고 내용,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별도의 출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강제퇴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형사재판 결과와 출입국 처분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출입국 당국은 관련 법령과 개별 사건의 사정을 검토하므로 형사처벌의 내용뿐 아니라 국내 생활 기반과 체류 필요성에 관한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퇴거 문제에 대응할 때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판결 내용과 강제퇴거 사유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된 범죄와 선고형, 형의 확정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 형사사건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출입국 심사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강제퇴거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② 국내 체류 필요성 소명 및 처분 대응
외국인강제퇴거 여부가 검토되는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형성한 가족관계와 생활 기반 등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와 양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취업 중이라면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퇴거로 인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체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와 기한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퇴거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국내 체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제퇴거 사유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필요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 심사 단계인지 이미 처분이 내려진 단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퇴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출입국 및 외국인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강제퇴거 사유 해당 여부와 체류 필요성,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사범 심사 대응부터 강제퇴거 사유 검토, 이의신청 및 관련 행정소송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