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입니다. 최근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처벌받으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강제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비자 연장이나 국내 체류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범죄 가담 여부를 정확히 소명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강제출국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활동했다면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대응 전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업무 지시 메시지, 송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범죄에 연루된 경위와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 초기 진술과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담 정도와 고의 여부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은 조사 과정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할 수 있으며, 부정확한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조사 전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 확인도 필수입니다.
3.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 사범심사 및 강제출국 대비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으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비자 연장 불허,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국내 체류기간, 학업 및 가족관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입증하여 체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불리한 출입국 처분이 내려지면 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한 형사 변호에 그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어·중국어 통역 상담을 지원하며,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와 강제출국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국내 체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