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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외국인2026. 11. 17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와 비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동료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던 상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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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동료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친근하게 대화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고 안내했지만, 한국의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과 기억하는 상황도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 설명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체류하고 있어 회사와 비자에도 불이익이 생길까 불안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형사처벌을 받으면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당시 상황,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조사 이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강제추행 혐의의 사실관계 확인 및 경찰조사 준비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친분이나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식 장소의 CCTV 영상, 사건 전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및 당사자 간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여 진술조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형사처분 이후 체류자격 및 강제퇴거 가능성 검토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처분의 내용과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되거나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강제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현재 비자 종류, 국내 체류 이력 및 직장·가족관계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출입국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내 취업과 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책임과 출입국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체류자격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 및 형사절차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와 체류자격 관련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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