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몇 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거를 시작한 뒤 본국으로 돌아갔고, 처음에는 연락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도 없어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공시송달이혼을 통해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해외 주소를 모르는 경우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겼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음에도 송달이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시송달 방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자동으로 허용되거나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이혼을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의 소재 확인 및 공시송달 요건 검토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송달이 어렵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 가능한 해외 주소가 있다면 국제송달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마지막 거주지, 연락을 시도한 기록, 반송된 우편물 및 소재 확인을 위해 진행한 조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② 재판상 이혼 사유 및 혼인관계 파탄 입증
공시송달이 허용되더라도 법원은 별도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장기간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거가 시작된 경위, 혼인생활 중 발생한 갈등, 연락 두절 기간 및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송달 요건과 이혼 사유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노력과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 사건에서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도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제이혼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 요건과 재판상 이혼 사유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소송 진행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와 외국인 법률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확인과 공시송달 신청, 국제이혼소송 및 관련 가족관계 법률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안정적인 법률관계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