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지 본국으로 돌아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화와 메시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정확한 거주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외국인 배우자의 동의가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국제이혼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 국적자라는 점에서 국내 이혼소송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동의나 직접적인 연락이 없더라도 소재 확인 절차와 재판상 이혼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송을 통한 혼인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확인 및 국제재판관할 검토
국제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한국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생활을 유지했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연락 시도 내역, 메시지 기록 및 혼인관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이후 소송 진행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② 공시송달 신청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입증
외국인 배우자의 주소나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전달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 허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며,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시송달이 허용되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한 경위와 연락 두절 상황,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소송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이혼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불명뿐 아니라 국가별 법률과 판결의 효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제재판관할과 송달 방법을 확인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필요한 이혼신고 및 외국에서의 판결 인정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국제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법률문제를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의 소재와 혼인관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소송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불명 관련 자료 검토부터 공시송달 신청, 국제이혼 소송 및 이혼 이후 체류자격 관련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