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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외국인2026. 11. 18

외국인출국명령 자진출국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취업비자로 생활했던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기한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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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몇 년 동안 취업비자로 생활했던 외국인입니다. 최근 체류자격과 관련된 문제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현재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기한에 맞춰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족과 친구들이 있고,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나중에 다시 일할 기회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명령을 받은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됩니다. 정해진 기한에 자진출국하면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출국명령을 받고 자진출국하면 나중에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까요? 재입국 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향후 비자를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출국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향후 한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국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 행위와 출국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재입국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국명령에 따라 기한 내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국규제 여부와 비자 발급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과 향후 입국 목적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 이후 재입국을 준비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출국명령 이행 및 입국규제 여부 확인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출국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내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향후 입국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서, 출국 이행 기록, 과거 체류자격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 재입국 제한이 적용되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국규제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제한기간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재입국 목적에 따른 비자 발급 가능성 검토

외국인출국명령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면 방문이나 취업, 가족동거 등 입국 목적에 적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록은 사증 발급이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입국 목적, 초청 관련 서류, 취업계약서, 가족관계 증빙 및 과거 위반 경위에 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국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규제의 해제 또는 예외적 입국 허용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출국명령 이후의 재입국 가능성은 출국명령을 받은 사유와 출국 이행 여부, 향후 입국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기한을 준수하고 입국규제 여부와 비자 발급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입국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입국 허가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별 심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국인출국명령 이후 한국 재입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입국규제 여부와 비자 발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국명령 이후 입국규제 관련 법적 검토부터 재입국 가능성 확인,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 관련 대응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국내 입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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