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인 남성과 교제하며 함께 생활하던 중 자녀를 임신해 2022년 출산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 역시 출산 전후 의뢰인과 자녀를 찾아오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자녀에 대한 인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아버지가 한국인임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외국인·가사사건을 수행해 온 마중의 조력을 받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중은 친자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감정촉탁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 검사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사건본인의 친부일 확률이 99.9%로 확인됐고, 이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유전자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교제 및 출산 과정,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메시지 내역, 사진 및 영상, 병원비 부담 사실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계와 출산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 실질적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해 왔으며,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실제 양육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하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현황 등을 고려해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특히 상대방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부터 친생자관계 입증,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부모와 한국인 자녀가 관련된 가사사건은 단순히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녀의 국적과 출생신고, 향후 외국인 부모의 국내 체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이후의 법률관계까지 고려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