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경위 |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폭행혐의로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당했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
| 결과 | 형사합의 완료, 고소 취하로 사건 종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하였고 ,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아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조차 원만치 않았기 때문에 형사변호 및 벌금형 확정 이후에 내려질 수 있는 강제출국조치 등의 체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 전문인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RESPONSE
1) 상대방 접촉
마중은 검찰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합의절차 진행중임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측에 즉시 접촉하여 합의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피해자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합의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2) 합의서 작성 및 고소취하 유도
이에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즉시 피해자측에 전달하였고 신속하게 협의를 진행해 일주일만에 고소취하서 작성을 조건으로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완료했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상대방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고소취하서 제출 일주일 뒤 검찰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의사소통부터 합의 과정까지 문제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수임 계약 후 2주일 내로 상황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 (사회적 의의)
i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의사소통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어 형사사건 대응에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이력은 출입국사무소에서 문제 삼아 강제출국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추후 비자연장이나 체류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마중 외국인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