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문변호사,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기 연루된 외국인 형사변호 / 무혐의 처분

1. 외국인보이스피싱 |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 몽골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하게 된 아르바이트로 인해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거책으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 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금형 확정 이후 내려질 수 있는 강제출국조치 등의 체류 문제까지 대비해야 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의 형사절차와 출입국상 불이익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외국인보이스피싱 |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 의뢰인은 몽골 국적이지만, 초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장기 체류자입니다.

- 대학교 입학 후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기 위해 식당과 편의점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왔으며, 지인에게 동네 구인구직 어플에서 해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인 구인광고처럼 접근했고, 당시 채용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국이라 비대면 면접이 유행했던 점, 연락처가 유효한 메신저 계정으로 소통한 점, 본인 계좌로 직접 일당을 이체받는 점 등이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의심을 피하게 했습니다.

- 피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지인에게 해당 아르바이트가 수상한 점이 없는지 상의하였지만, 담당자가 거래 중 세금 문제로 인한 현금 거래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지인 또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사회초년생으로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점,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보다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점, 한국에 모든 가족이 체류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 등을 참작 사유로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 결국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외국인보이스피싱 | 사건 결과 및 의뢰인 이익

- 위 참작 사유들을 근거로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결론적으로 검찰의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항고기한 내 고소인도 항고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강제퇴거명령 등의 출국조치에 대한 추가 대응이 필요했을 상황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외국인보이스피싱 | 처분의 의의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최악의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보이스피싱 조직은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구한 일자리에서 억울하게 외국인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외국인이나 학생은 업무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채용 방식, 지시 내용, 대가 지급 방식, 범죄 인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혐의없음 처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은 체류자격,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출입국 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