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성범죄로 처벌받게 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큽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고소 내용과 당시 신체접촉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 확인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본인의 기억이 다르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영상, 동석자의 진술 및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국어 이해가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여 진술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형사처분 및 출입국 사범심사 가능성 검토
외국인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분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체류자격 연장 제한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절차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국내 체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예상되는 형사처분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와 체류자격 관련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사건의 경찰조사와 형사절차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및 체류자격 관련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