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고 범죄에 사용되는 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제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비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본인이 수행한 업무와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전달이나 계좌 입금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적인 업무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업무 지시 과정과 금전 전달 방식, 보수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범죄 인식 여부 확인 및 경찰조사 자료 준비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을 직접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구인광고, 채용 관련 메시지, 업무 지시 내역, 계좌 거래기록 및 보수 지급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추측에 의존한 진술을 피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통역을 요청하여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형사처분 가능성 및 출입국 사범심사 대비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등에 따라 형사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절차를 검토하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분 결과가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 출입국 사범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재 체류자격과 국내 가족관계, 재직 상황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시작했더라도 중대한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절차와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예상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와 형사절차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및 체류자격 관련 법적 검토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