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얼마 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고, 다행히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벌금만 내면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비자 연장이 거절되거나 강제추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데, 외국인음주운전 초범도 실제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한국에 계속 체류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외국인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고 해서 강제퇴거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강제퇴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한 초기 대응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사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초범이라는 사실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이수증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출입국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가능성 대비
벌금형을 받더라도 출입국 당국에서 체류자격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 국내 체류기간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통해 체류 필요성을 소명하고,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고려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절차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외국인 형사 및 출입국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마중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이주·비자 전문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형사절차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및 강제퇴거 대응까지,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의 국내 체류와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